'이후빈 박사'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4)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0.04.08)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구형모 남경사범대학 박사후연구원 |요약| ■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2019년)은 빈부격차와 지하 거주 문제에 대한 영화로 만든 ‘사회학 보고서’라 할 수 있음 ◦ 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들은 영화 속 ‘지하 냄새’, ‘사생활 침해’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수해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된 지하층 거주가 건축규제 완화로 확산됐고,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침수로 지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1984년 「건축법」 제2조의 지하층의 정의 변경 이후 지하층이 확산됨 ◦ 2010년 태풍 곤파스(Kompasu)로 인한 폭우로 반지하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함 ■ 거주층 실태조사는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작됐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하 거주가구는 2005년 59만 가구(3.7%)에서 2015년 36만 가구(1.9%)로 감소함 ◦ 지하 거주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2015년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 3,896가구의 95.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지하에 누가·어디에·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 했음에도, 지하 거주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 ■ 국토교통부가 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와 지원계획을 밝혔지만,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에 근거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 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는 구조·채광·환기·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집수리 등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금지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도 필요함
등록일 2020-04-0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토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공동토론회]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기조발제. 건축물 그린뉴딜의 의의와 과제 / 변창흠 LH사장 발표1.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모델링 확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 / 이명주 교수(명지대학교) 발표2. 공공임대주택의 선제적 투자와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의 조성 / 이후빈 박사, 이치주 박사(국토연구원) 발표3. 건물 에너지효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 이성인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저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토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원소식 (11)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배진희(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이재수 부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의‘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했다. ◦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기업가적 대학론에 입각해서 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역혁신효과’는 기업가적 대학이란 이론에 입각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케임브리지대학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활성화된 기업가적 문화, 그리고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그를 확산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 및 대학별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신원 대표((주)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김남희 대표(데이디)의 ‘청년인구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실태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설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특히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 2~3년 차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설을 많이 수행한 반면, 집권 1년 차에 가장 많은 연설을 수행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 ‘추진주체’, ‘실질적 수단’ 부문에서 많은 상위 키워드가 도출됐다. □ 전진원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보스턴대학교 도시학석사)의‘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하고,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 □ 김예림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했다. ◦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백세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의‘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직거래 정보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히 2021년 11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매매거래의 직거래/중개거래 정보공개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 이전(2019년 1월~2021년 9월)과 공개 이후(2021년 11월~2023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에 따른 가격변동 감소는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정보 공개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7-03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대도시에서는 감염병과 밀접한 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는 코로나19로 도시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재평가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고되어야 할 도시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진희: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국내에서만 해도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인명은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있는 도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물리적인 환경이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진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개인적·행정적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공간 조성을 통한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연구는 행정적인 방법인 아닌 공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감염병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방향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진희: 이 연구는 국내에서 코로나19 1차 유행이 시작된 3월 이후 시작됐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차 유행이 발생했으며, 완료 시점과 함께 3차 유행이 진행되어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와 최신 방역 지침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연구 완료 시점인 10월 말 이후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특수한 상황이었던 1·2차 대유행과 달리 지역 내 집단감염이 사례가 증가하여 연구 완료 이후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추가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진희: 코로나19의 공간적 전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염 경로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나 현장 조사와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진희: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과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2017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University of Florida)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빈곤,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과 감염병 등이다.
등록일 2021-02-08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건수가 500여 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2년 이내에 중앙정부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도달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하여 도시재생 정책의 단기적인 개선 방안과 함께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진희: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이 300개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임에 반면 지원은 1-2년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정책평가를 통하여 정책 자체를 면밀히 진단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진희: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뉴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구득 가능한 정량 자료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진희: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시작과 결과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이해관계자들이 며칠 동안 계속된 연구진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면서 방대한 의견을 주었기에 대면 토론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진희: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계획했던 평가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구 방식이 어떻게 진화될 수 있을지를 체험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진희: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사업이 더욱 진행된 이후 더욱 많은 자료를 토대로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2017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University of Florida)에서 도시·지역계획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빈곤,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감염병 등이다.
등록일 2020-10-13